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혁신 유도

2.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 2,000toe 미만*(‘22년 기준)인 중소·중견기업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ㅇ 제외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22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사업장

- 최근 4년간(‘19~’22년)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

3. 지원기간 : 2023년 3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 6,400백만원 (사업장 총 800개 예상)

ㅇ 지원한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지원금액(백만원)*	지원비율
500toe～2,000toe 미만	8	100%

*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

- 지원금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

*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 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사업 선정

ㅇ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ㅇ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기업규모 및 지역 등으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ㅇ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지원사업* 참여사업장 우선 지원

* ① ‘2023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② ‘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선도기업

6. 사업 절차 및 내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진단 신청서 제출		지원 대상 선정		진단기관 선정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 결과 제공 및 설명		에너지진단보고서제출
(사업주 → 공단)		(공단 → 사업주)		(공단 → 사업주, 진단기관)		(진단기관)		(진단기관→사업주)		(진단기관→공단)

□ 진단 신청서 제출

ㅇ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지원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1>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공단에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이메일 신청] alstn5939@energy.or.kr(신청서류 사본 일체 제출)

▸[온라인 신청]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7. 에너지진단제도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https://min24.energy.or.kr/nedms) →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

ㅇ 제출서류 : PDF 형식으로 제출

① 에너지진단 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⑤ 전년도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 1부

*  ’22년 1～12월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⑥ 산업진단보조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ㅇ 에너지진단의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ㅇ 사업주는 선호 진단기관* 3개를 선택하여 공단에 제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진단기관의 등록현황 및 평가결과*는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우수 진단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품질, 진단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6등급(S, A, B, C, D, E(미흡))으로 구분

ㅇ 사업장진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해 줄 것

□ 진단 지원대상 사업 선정

ㅇ 공단은 진단 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ㅇ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규모 배분과 실제 신청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진단기관 선정

ㅇ 공단은 추천받은 진단기관의 진단일정을 확인 후 일정이 가능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주 및 진단기관에 통보

□ 에너지진단 시행

ㅇ 선정된 진단기관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진단업무에 대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진단을 실시

- 진단기관은 진단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ㅇ 진단기관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함

ㅇ 진단기관은 진단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시행하되,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기준 >

소요일수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 작성	합계
3	1	4	2	8

□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ㅇ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진단보고서와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함

□ 에너지진단 보고서 제출

ㅇ 진단기관은 진단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단에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제출함

ㅇ 공단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함

7. 진단사업 및 진단기관 유의사항

ㅇ 진단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사항

ㅇ 본 공고일 이후부터 신규 지정된 진단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이 완료된 후, 차년도부터 2년간 진단내용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ㅇ 진단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진단비용을 지원하지 않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ㅇ 진단기관은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사업·장비의 손상 및 손실, 인명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은 진단 지원 대상 사업의 사업주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은 운영기관과 사업주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 진단기관의 참여요건, 지원금 지급신청, 에너지진단 방법, 진단보고서 평가, 지급기준 등 동 사업의 진단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진단보조 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름

ㅇ 공고 내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 052-920-0654, 0652

<붙임>

1. 에너지진단 신청서

2. 산업진단보조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1>

에너지진단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주요 생산품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KSIC)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에너지 사용량 (2022년)	에너지원	( )	( )			( )		연료 계 (toe)	전력 (MWh)			전력 계 (toe)	합 계 (toe)
	사용량
선호 에너지진단 수행기관(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일정
1순위					2순위					3순위
에너지진단 가능 일정 : 2023년 월 일 ~ 월 일
당사는“2023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추후 당사의 현장진단 및 개선이행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4. 전년도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5. 산업진단보조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2>

산업진단보조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는「2023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산업진단보조 사업 진단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장 및 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진단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산업부문 에너지진단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에너지진단정보)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결과,DB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기업정보 수집 기간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사업장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산업진단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