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박명재, 김석기, 김정재, 김광림, 원유철, 정인화, 박찬우, 조경태, 이찬열, 김용태, 이군현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여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지진 피해에 취약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현재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이 중요하므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나 부재(部材)는 내진용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생 략)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박명재, 김석기, 김정재, 김광림, 원유철, 정인화, 박찬우, 조경태, 이찬열, 김용태, 김정훈, 이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이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이 뛰어난 강재 등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바, 지진 취약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최근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계기로 힘을 얻고 있음.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4(내진용 자재의 사용)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진위험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이하 이 조에서 “내진용 자재”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용 자재의 종류·사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생 략)	제48조의5(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현행 제48조의4와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3. 제48조의4 또는 제48조의5-------------------------------------------------------------------------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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