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 2개 FTA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 안내

□ 1국 2개 협정국 현황

국가	1국 2개 협정명 및 발효현황
	협정명	발효일	협정명	발효일
베 트 남	한-베트남 FTA	‘15.12.20	한-아세안 FTA	‘07.06.01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FTA	‘06.03.02	한-아세안 FTA	‘07.06.01
인 도	한-인도 CEPA	‘10.01.01	APTA(방콕협정)	‘76.06.17*
중 국	한-중 FTA	‘15.12.20	APTA	‘02.01.01 가입

* ’76.06.17 방콕협정 발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06년 APTA로 명칭변경

□ 1국 2개 협정적용 가능물품 FTA 활용사례(※수입시 동일)

ㅇ 수출물품 : 스피커 (HS 제8518.2*호)

ㅇ 수출국 : 베트남

ㅇ 협정별 상대국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명	상대국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0%	CTH or RVC 40% 이상
한-베트남 FTA	0%	CTSH

※ 스피커의 경우 스피커 세번과 부품의 HS 4단위가 동일하여 CTH 적용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주의!

【참고】 원산지 결정기준 설명(본 기준은 품목별 기준으로 운송원칙, 충분가공 등은 별도 확인 필요)

구 분	설 명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완제품과 4단위 세번이 달라야 함 (협정별 최소허용 수준 이상인 비원산지 재료는 사용가능) ☞ 투입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확인 필요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완제품과 6단위 세번이 달라야 함 (협정별 최소허용 수준 이상인 비원산지 재료는 사용가능) ☞ 투입된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확인 필요
RVC (Regional Value Contents)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산지재료비(또는 ｛상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가 **% 이상이여야 함 ☞ 상품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및 소요량・가격 관리 필요

※ 원산지 기준별 필수 증빙자료 확인 : YES FTA 포털>원산지검증>서류보관 가이드라인

□ 관련사항 안내

ㅇ 본 내용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원산지 사전확인(모의검증)을 원하실 경우

☞ 서울세관 FTA 2과 (☎ 02-510-1493)

☞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	02-510-1371	인천	032-452-3644	부산	051-620-6951
대구	053-230-5181	광주	062-975-8191	평택	031-8054-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