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별첨

2020년 9월 23일 11:00 이후부터 사용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

2020. 9. 23.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 전략	2

Ⅲ. 단계별 핵심과제	3

1. 발생 단계	3

2. 배출·수거 단계	4

3. 선별·재활용 단계	5

4. 최종 처리 단계	6

Ⅴ.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폐기물 발생 계속 증가, 경기침체·유가하락 등으로 재활용시장 침체, 폐기물 처리시설 포화 등 자원순환 全 과정에서 한계점 노출

- (발생 증가)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18.5)에 따라 1회용컵·봉투 등 감축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다시 증가추세 심화**

* 커피전문점 1회용품 75% 감축, 제과점 비닐봉투 사용 84% 감축 등(‘19)

** ’20.上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2% 증가(플라스틱 15.6% 증가)

- (재활용 한계) 재활용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고부가가치화에 한계, 민간 중심 수거·재활용체계**는 시장 침체 시마다 수거중단 우려

* 지자체 공공 선별장에 반입된 분리배출 폐기물 중 약 40%는 재활용 불가

** 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폐기물 중 공공이 수거하는 비율은 40%에 불과

- (처리시설 포화) 처리시설은 대표적 NIMBY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어 장거리 이동처리** 빈번

* 민간 소각시설은 허가용량을 초과 운영 중(가동율 106%), 매립시설 잔여연수 2.1년

** 생활폐기물 약 20%, 사업장폐기물 약 35%가 타 시·도 처리(사회적비용 5,103억)

- (관리체계 미흡) 폐기물은 기초 지자체 사무로 시·도 및 국가의 조정 미흡

⇒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 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추진

□ 추진 경과

ㅇ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 구체화(‘20.3~8)

- (정책포럼)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개 분과(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구성·운영(분과별 4회)

- (간담회) 각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

* 시민사회(4.9), 폐기물 협회·단체(7.7), 17개 시·도(7.22, 9.14), 산업계(8.7) 등

Ⅱ. 추진 전략

비전		자원순환 대전환을 통한 ‘녹색 전환’ 실현
목표		▪ 경제성장은 이루면서 폐기물은 늘지 않는 생산·소비 구조 * ‘30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폐기물발생량/GDP) 20% 감축 ▪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 ’24년까지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 전환, 수거중단 원천예방 ▪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활성화로 재활용산업 육성 * ‘30년 플라스틱 용기 등에 재생원료 30% 사용 달성 ▪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주민 상생 강화 * ‘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지역 ’26년부터 제로화)
단계		단계별 핵심과제
발생		□ 생산 단계 폐기물 발생 억제				□ 급증하는 유통포장재 감축
		□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 촉진
배출 수거		□ 분리배출·수거 체계 개선					□ 안정적 공공수거 체계 구축
		□ 주민 참여를 통한 취약지역 수거 개선
재활용		□ 선별시설 및 선별품질 개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 국내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처리		□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 직매립 금지 및 에너지 이용 촉진
		□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이행 점검		□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디지털 기반 전 과정 모니터링

Ⅲ. 단계별 핵심과제

1	1	발생 단계

◈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

※ ‘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

□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억제

ㅇ (친환경 제품 설계) 플라스틱 용기는 경량화하고, 전자제품 등은 수리가 쉽게 하여 자원 소모 및 폐기물 발생 감축(‘21~)

* 제품별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권고 → 제품별 재질·구조 개선지침에 반영

ㅇ (사업장폐기물 감량)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폐기물 감량목표 관리방안 마련(‘2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 사업장별 이행지원을 위해 컨설팅(’20~), 감량설비 및 기술개발 지원(‘21~, 年 20여개소)

□ 급증하고 있는 유통 포장재 감축

ㅇ (관리제도) 택배 등 유통 포장재 포장기준* 신설(시행규칙 개정, ‘20~), 포장기준 위반 시 개선의무 등 이행력 제고(자원재활용법 개정, ’21)

* <예> 포장 공간비율 50% 이내, 포장 횟수 1차 이내 등

-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 ‘22~, ’24 시행)

ㅇ (다회용 포장재) 기업과 기업(B2B), 기업과 소비자(B2C)간 운송에 사용하는 포장재를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모델 구축·확산*(’20~)

* 표준화된 다회용 박스로 물건만 배송, 포장재는 회수·재사용 지원(’21년 2개소)

□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 촉진

ㅇ (친환경 소비 인프라) 지자체별 재사용·업사이클 인프라*를 확충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장재 없는 마켓’ 확산(‘20~)

* 지자체 재활용센터를 현대화하여 재사용·업사이클제품 판매, 수리·수선 등 활용

ㅇ (1회용품 감축) 기 발표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에 따라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과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22), 장례식장·빨대·종이컵 등 관리대상 확대(~’22)

2	1	배출·수거 단계

◈ 공공이 책임지는 수거로 전환하여 수거중단 등 국민불편 예방

※ ‘21년 가격연동제 의무화, ’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 적용 완료

□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개선

ㅇ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하여 분리배출 체계 개선(‘20~)

- 페트병 등 고급 재활용 가능 품목은 별도 분리배출하고, 요일별 배출제, 압축차량 사용금지 등을 통해 고품질화(지침 개정, ’20.12)

*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20, 6개 도시) → 전국 공동주택(‘20.12) → 전국 단독주택(’22)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음식물 용기 등)은 분리배출 제외하여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분리배출 기준 명확화 및 집중 홍보(‘20~)

*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분리배출 비대상(칫솔, 고무, 노끈 등) 등

□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ㅇ (공동주택)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연동제 제도화(’21)로 수거를 안정화하고,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24)

* 지자체가 시장 변동이 수거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 수행

** 사회적 공론화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20~), 제도 시행(’22), 단계적 전환 완료(‘24)

-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 간 계약 준수사항* 신설(하위법령 개정, ’21)

* 처리능력 평가 후 계약, 수거중단 시 지체없이 대체처리, 잔재물 지자체 책임 처리 등

- 미신고 수거업체 등 공공 책임수거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21)

* 수거업체 처리능력 평가로 참여 허용 → 전수조사 및 연구용역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참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 >

		기존		개선
계약주체		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	➜	지자체-수거업체 계약
수익활용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동주택 분리배출 개선 등에 지원
준수사항		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에 따름	➜	계약 관련 법적 준수사항 신설

ㅇ (취약지역)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현행 수거 취약지역은 지역주민과 사회적기업 등 참여 확대를 통한 수거모델 마련(‘21~)

3	1	선별·재활용 단계

◈ 재생원료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 창출

※ ‘21년 재생원료 인센티브, ’22년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도입

□ 선별시설 및 선별품질 개선

ㅇ (선별시설 확충) 지자체 공공 선별시설 단계적 확충* 및 현대화

* 공공 선별시설 : 187개소(’18) → 252개소(‘25) 확충(기초지자체 당 평균 1개 이상)

ㅇ (품질 개선) 이물질 등 선별품질 등급에 따라 지원금 차등화*(‘21),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22)

* 현재 페트병 약 35.2원/kg 수준 → 8배까지 차등화(A등급: 80원/kg ~ F등급:10원/kg)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ㅇ (적용범위)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EPR)을 기존의 회수·재활용에서 회수·재활용·처리·재생산 등으로 단계적 확대(~’25)

-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21)

*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용이성 등 EPR 분담금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설정(‘21)

ㅇ (적용대상) EPR 적용 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상황과 연동된 분담금, 지원금 산정체계로 개편(’21, 자원재활용법 등 개정)

* 현재 자발적협약을 통해 관리 중인 바닥재 등에 대해 단계적 EPR 적용 방안 마련

□ 국내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ㅇ (안정적 수요 창출) 재생원료, 재활용제품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총족한 재생원료 등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 사용 촉진

* (공공) 지자체별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양에 비례한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도입(‘22)
(민간) EU 사례와 같이 ’30년 식품용기 재생원료 30% 사용 등 중장기 목표 설정(‘21)

ㅇ (산업육성)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개발 추진, 허가 갱신제 등 불법 기업 시장 퇴출(‘20~)

* 폐수·잔재물 등 공동처리로 업계 애로 해소, 기술교류 및 시너지 창출 도모

4	1	최종 처리 단계

◈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친환경적 처리 구현

※ ‘22년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26년)

□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ㅇ (원칙)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문화(’21, 폐기물관리법 개정)

* 폐기물 발생지 처리비율(‘18) : 66.8%(생활폐기물 80.9%, 사업장폐기물 65.4%)

ㅇ (페널티·보상)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가칭) 도입, 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활용(‘22~)

-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잔재물(소각재, 선별 잔재물) 등에 우선 적용(’22), 추후 점진적 확대 검토

* 시·도간 협약을 맺거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시 적용 제외

ㅇ (처리시설) 폐기물 발생지역(택지개발 등) 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폐촉법 개정안 시행, ‘20.12)

□ 직매립 금지 및 에너지 이용 촉진

ㅇ (직매립 금지) ’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곧바로 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 후 일정기준 충족 時 매립(폐기물관리법 개정, ’21~)

* 수도권 지역은 시·도간 협약 등을 통해 ‘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 추진

* 소각시설 현재 17,124톤/일, ’25년까지 5,748톤/일 증설 예정, ‘30년까지 2,053톤/일 추가확충 필요

ㅇ (폐자원에너지) 폐자원에너지 인센티브 등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2차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 수립(’21)

□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ㅇ (국가시설) 불법폐기물 등 사회안전망으로 공공 폐자원처리시설 설치, 환경기준은 강화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21~)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20.6), ’21.6 시행

ㅇ (지자체시설)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영화관, 수영장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랜드마크화(’21~, 1개소)

*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 기금 등 규모 확대(폐촉법 하위법령 개정, ‘20)

Ⅳ.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

ㅇ (물질흐름) 주요 업종에 대한 전 과정 물질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자원효율 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21~, 환경부·산업부)

* 업종별 자원 활용도(생산계) 및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률(순환계) 관리

ㅇ (폐기물 통계) 폐기물 중 실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양*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재활용률‘ 중심으로 통계체계 전환(’21~)

* (현행) 실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까지 재활용량으로 집계하여 과다산정

□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

ㅇ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제 도입(폐기물관리법 개정, ’21)

< 주요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폐기물 관리 역량	발생 감축, 재활용률, 매립율, 예산자립율 등
시설 보유 현황	폐기물 종류별 시설 보유·운영 현황, 확충계획
발생지 처리 역량	폐기물 지역 내 처리 비율 등
재활용 촉진	재활용제품, 순환골재 등 구매 실적
광역처리 참여	공동이용 협약 체결 실적 등

.

- 미흡 지자체에 시설확충 등 이행명령(환경부 → 시·도 → 시·군·구, ‘22~), 평가 결과에 따른 시·도 보조금 차등화* 및 기술지도·진단

* 폐기물처분부담금 시·도 교부금(현행 일괄 70%) 차등화(자원순환기본법 등 개정)

□ 디지털 활용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ㅇ 디지털 활용(스마트폰 앱, cctv 등) 폐기물 처리 전 과정 모니터링 강화, 생활폐기물 인수·인계 등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21~'22)

*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반입·반출 등 실시간 확인, 적체 등 이상징후 사전 대응

붙임 1		핵심과제별 추진 일정

분야		주요과제	추진일정
발생	생산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1～’23) 수립	‘21.2
		▪제품별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권고	‘21～‘23
		▪사업장폐기물 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20～‘21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 등 관리 강화(자원순환기본법 개정)	‘22
	유통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사업	‘20～‘21
		▪택배 등 포장기준 법제화(시행규칙 개정)	‘20～
		▪포장재 사전 평가 및 신고제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	‘22～‘24
	소비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장례식장 관리대상 확대	‘21～‘22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22
배출 · 수거	분리배출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공동주택 ‘21, 단독주택 ’22)	‘20.12～
		▪품목별 요일제 등 분리배출 지침 개정·시행	‘20.12
		▪화장품용기 등 역회수 체계 구축	‘21
	공공수거	▪공공 책임수거 전환 착수(폐기물관리법 개정)	‘20～
		▪수거단가 가격연동제 의무화	‘21
		▪공공 책임수거 시행(기존 계약물량 고려 단계적 적용)	‘22～‘24
재활용	선별	▪선별품 품질등급제 확대 적용	‘21
		▪선별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
	수요처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 도입(재활용법 개정)	‘22
		▪재생원료 인센티브(재활용법 개정) 및 장기 사용목표 도입	‘21
	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21
		▪폐기물 수입금지·제한 로드맵 마련	‘20.12
처리	발생지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도입(폐기물관리법 개정)	‘20～
		▪타지역 폐기물 처리 페널티 및 보상제 도입	‘22
	직매립	▪‘30년 직매립 금지 법제화(폐기물관리법 개정)	‘20～
		▪시·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수도권 旣 수립)	‘21
	시설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 확충(특별법 시행, 후보지 선정)	‘21.6～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	‘21～
이행점검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제 도입(폐기물관리법 개정)	‘20～
		▪생활폐기물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1～‘22

붙임 2		기존 대책과의 비교

◈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 등 기존 계획의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공공책임 수거, 발생지 처리 등 신규과제 추가

				기존 대책		금번 대책
발생				∙ 자원순환 성과관리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감량 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 제1차 순환이용성 평가 (재활용 용이성)		∙ 자원순환 성과관리(强)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감량) ∙ 폐합성수지 감량 컨설팅, 설비 지원(强) ∙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强) (재활용 용이성 + 감량, 수리가능성)
				∙ 유통포장재 가이드라인 (친환경 포장 중심)		∙ 유통포장재 관리 제도화(新) (다회용 포장재 중심)
				∙ 1회용컵, 비닐봉투 중심 감축 ∙ 기존 재활용센터 활용		∙ 1회용품 로드맵 이행(强) ∙ 재활용센터 현대화, 리모델링(新)
배출 수거				∙ 분리배출 기준 주기적 갱신		∙ 분리배출 기준 개선 구체화(强) (페트병 별도배출, 화장품 역회수 등)
				∙ 재활용품 수거 실적관리 ∙ 거점 수거시설 확충		∙ 재활용품 공공 책임수거 전환(新) ∙ 취약지역 수거모델 마련(强)
선별 재활용				∙ 선별시설 지속 확충		∙ 선별품 품질 등급제(新)
				∙ EPR 적용품목 확대 ∙ 재생원료 사용 권고 (재활용지정사업자) ∙ 폐기물 수입 안전관리 강화 ∙ 재활용 융자, 수출지원 확대		∙ EPR 적용범위, 품목, 업체 확대(强) ∙ 재생원료 사용 제도화(强) (EPR 제도 활용) ∙ 폐기물 수입금지 및 제한(新)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新)
최종 처리				∙ 처리시설 광역화 ∙ 타지역 처리 제한 수단 없음 ∙ 처리시설 장수명화		∙ 발생지 처리(新) + 처리 광역화 ∙ 타지역 처리 페널티·보상(新) ∙ 처리시설 신·증설 의무 강화(强)
				∙ 단계적 직매립 제로화 ∙ 폐자원에너지 (SRF 위주)		∙ 직매립 금지 일정 구체화(强) (‘26 수도권 → ’30 전국) ∙ 폐자원에너지 활성화(强) (소각열, 바이오가스, 수소 등)
				∙ 처리시설 주변 의사소통 강화 ∙ 지자체 시설 확충 중심		∙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强) ∙ 권역별 국가 처리시설 확충(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