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3기 핵심 이슈 대응 연구』 공고

한국철강협회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핵심이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도 3기 핵심 이슈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연구개요

가. 연 구 명 : 배출권거래제도 3기 핵심 이슈 대응 연구

나. 연구기간 : '19. 12. ~ '20. 4. (4개월)

다. 연구내용

❍ 연구주제 : 철강업종 배출권 가격 상승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철강업종 무상할당 지위 유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배출 제외‵

❍ 주요내용

- 3기 무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 대응 및 제언

·EU의 경우 기존의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발생도를‘탄소누출지표’한 개의

지표로 통합

·EU 탄소누출지표 기준을 적용해 추정해본 국내 주요 업종 수치

·철강업종 무상할당 업종 지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그림 1> 주요업종 EU4기 기준 탄소누출지표 추정치

※ 탄소누출지표 수치 0.2 이상일 경우 무상할당 업종 해당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배출 제외

·발전부문에서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에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복으로 산정

·이에, 간접배출 제외 등 적절한 정책제언 도출

2. 입찰안내

가. 참가자격 : 최근 3년 이내 철강업종 온실가스 분야 연구용역 수행 업체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협회 소정양식) 및 연구계획서 1부

(입찰금액은 연구계획서에 명기할 것)

- 인감증명서(대표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또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 이내의 철강업종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다. 입찰기간 :  2019. 12. 5.(목) ~ 12. 16.(월) 18:00

라. 제출방식 :  등기우편 제출(마감시간 이전 도착분만 인정), 방문 접수 중 택일

3.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원사, 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선정

❍ 제출한 제안서 및 실적 등 제반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수행능력(30%), 과업에 대한 이해(25%), 추진인력구성(25%), 예산부문(20%)

4. 문의 및 제출처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35 15층 한국철강협회

담당 : 기술환경실 계장 송우진 (02-559-3578/email: woojin.song@ekosa.or.kr)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필요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용역입찰유의서

우리 협회 『배출권거래제도 3기 핵심 이슈 대응 연구』용역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은 입찰공고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협회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3. 입찰가격의 담합 또는 입찰 방해 등 공정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참가자는 참가자격 박탈과 동시에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의 제6조 마항에 의거 용역실적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제출된 해당 업체의 자료에 의한 실적에 대하여 협회가 판단하여 미흡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거부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의「1. 입찰에 붙이는 사항」에 따라 입찰금액은 총액(부가세 포함)기준임.

5.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협회에 귀속됩니다.

6. 계약이후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9.  12.  5

한국철강협회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 공 고 번 호 ： 제 2019 - 23호

2. 입 찰 건 명 ： 배출권거래제도 3기 핵심 이슈 대응 연구

상기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및 귀 협회 계약사무처리 예규에 준거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19 .  12.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한국철강협회 귀하

붙임 1.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연구 추진 개요>

연구명	ｏ 배출권거래제도 3기 핵심 이슈 대응 연구
추진배경	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감축의지 강화 예고 ｏ 정부의 유상할당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통한 다배출 업체의 책임성 강화 예정
연구목적	ｏ 철강업종 배출권 가격 상승 영향 최소화 방안 및 정책제언 도출
연구내용	ｏ 연구주제 : 철강업종 배출권 가격 상승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철강업종 무상할당 지위 유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배출 제외‵ - 주제1 : 3기 무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 대응 및 제언 ·EU의 경우 기존의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발생도를‘탄소누출지표’한 개의 지표로 통합 ·EU 탄소누출지표 기준을 적용해 추정해본 국내 주요 업종 수치 ·철강업종 무상할당 업종 지위 유지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주제 2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배출 제외 ·발전부문에서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음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에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복으로 산정 ·이에, 간접배출 제외 등 적절한 정책제언 도출
추진체계	ｏ 철강협회 기술환경실 - 연구용역기관 * 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실시
추진일정	ｏ 연구기간: 2019. 12 - 2020. 4 - ‘19.12월 : 연구용역 협약 체결 - ‘20.1월 : 연구용역 착수회의 개최 - ‘20.2월 : 연구진·회원사·철강협회 대상 중간보고회 개최 - ‘20.3월 : 추가 연구를 통한 최종 결과보고 - ‘20.3~4월 :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건의 시행
기대효과	ｏ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 대응으로, 철강업종 배출권거래제 3기 부담 완화 ｏ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 증가 및 구매에 따른 국내 철강업종의 국제경쟁력 상실 방지

붙임 2. <제안서 포함 요구 내용 >

1. 기관개요

ㅇ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 본 조사․연구 투입인력 소개 (주요 경력 및 근속기간 등 포함)

- 투입인력이 당해 조사․연구 수행에의 적합성

․현재 참여중인 타 용역 및 향후 계획 유무 등 포함

ㅇ 조사․연구과제 관련 조사(연구) 실적

2. 조사․연구계획의 개요

ㅇ 조사목표, 조사체계, 방법, 조사활동계획 등

3. 조사․연구 수행의 내용

가. 조사․연구 내용 및 범위

나. 구체적 조사․연구 체계 및 일정 등

4. 소요 연구비

ㅇ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등), 경비(자료분석, 인쇄비, 회의비),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의 10%이하를 계상), 부가세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기타 참고자료

ㅇ 인용부분, 타 연구기관의 자료 등은 구체적으로 표시

- 논문, 도서 : 제목, 저자, 출판사, Page, 저널명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