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정책 제안 연구

- 과업지시서 -

2017. 9

한국철강협회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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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과 제 명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정책 제안 연구

나. 발주기관 : 한국철강협회

다.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7. 11. 30. 까지

라.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 정부의 환경급전, 脫석탄·脫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비용 상승 불가피 전망

○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초과, 다른 용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나,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움직임

3. 연구 목적

○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및 정책을 제안

○ 주요국 전기요금 제도 및 정책을 분석, 비교하고 동 결과를 유관 기관 및 학술지, 언론 등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 전환을 도모

-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와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해외에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통상마찰 빌미를 차단

4. 연구 내용

○ 전력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및 전기요금 체계 분석

○ 주요국(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 구조와 수준 분석

-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의 국제비교 포함

○ 발전원가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 분석

- 부문별, 전압별, 시간대별, 지역별, 부하율별 전력 공급비용 등

- 전력공급 원가요소 분석, 전력 공급비용 반영한 원가회수율 분석 등

○ 중장기 전기요금 전망

- 중장기 전원구성 및 환경급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전망 등

○ 전기요금 변화가 산업(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산업생산 및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용감소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등

○ 합리적인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제안

- 중장기 합리적 전원구성에 대한 제안

- 경부하요금, 고압요금 수준 적정성 검토 등

5. 과업의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추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에 의거 용역발주처의 담당자와 상호협의에 의해 수행하고 그 외 사항은 연구용역과 관련된 일반관행에 준하여 수행

나. 세부지침

○ 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한 사항은 총괄책임자와 용역수행자의 협의하에 결정하되, 그 결과는 관련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의 수집․분석결과를 중간보고 형식의 간담회(또는 자문회의)를 통해 용역발주처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6. 성과품 납품

○ 최종 보고서의 경우는 본 연구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형태의 간담회 또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