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철스크랩 산업 유통·가공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 -

2018. 10.

1. 과제명 : 철스크랩 산업 유통 가공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

2. 과제 추진배경

○ 철강산업의 수요둔화와 경쟁심화, 철스크랩 가공산업화 부진에 따른 전기로제강업의 비용경쟁력 취약 등으로 고급 철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공급하는 전문업체 육성방안 수립 필요

- 자원순환과 지속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철스크랩자원의 환경·경제적 중요성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고급 철스크랩 부족, 발생원 제약에 따른 공급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 발생

→ 국내 철스크랩 가공·처리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10조원 규모의 철스크랩산업이 ‘폐기처리업’으로 인식되면서 공장등록 및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고, 설비구축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금속류 해체 및 원료재생업(KSIC 3831)’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철스크랩이 발생하는 산업단지에서 소음, 분진, 폐수, 오니 배출 위험성과 민원발생 가능성으로 입주가 어려운 상황

→ 산업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철스크랩 업체 공장 표준 도출 필요

○ 본 연구는 국내 철스크랩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철스크랩산업의 사업체 분포, 가공역량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철스크랩산업 정책동향을 조사하여 가공 전문업체 육성전략 수립 및 제도적 여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세부 과업 내용

(1) 철스크랩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 조사

○ 철스크랩유통가공업체 실태(설문)조사

- 경영현황 :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2015~2017 3년간)

- 판매현황 : 단순유통/가공판매 비중(%) 최근 3년간

- 가공설비현황 : 상하차장비, 운송차량(GPS 여부), 압축기, 길로틴,

슈레더, 성분분석기, 방사능감시기, 기타

- 시설현황 : 바닥포장, 휀스설치, 유수(油水)분리시설, 옥내(지붕)보관시설 유무

- 폐기물현황 : 철스크랩 유통 단계별 폐기물 발생현황 조사

*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 애로 및 요구사항

○ 해외 철스크랩 야드, 시설에 관한 규제 현황 및 스크랩 운반 전용차량 운영 기준, 철스크랩 폐기물 처리비용 조사

- 미국, 중국, 일본

○ 국내 철스크랩야드 우수 모범 사례 조사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4~5개 업체 대상

* 2016년 실태조사 항목과 비교 시

- 경영현황 분석기간 2년→3년

- 고용현황 제외

- 판매현황의 등급별 구매판매량 제외

- 시설현황 추가

(2) 거점별 철스크랩 전문 가공시범공장 필수 요건 도출

- 지역별 전문 가공시범공장 설립 방안

‧ 적정 규모, 등급별 필요설비 등

(3) 철스크랩 공장 표준 도출

- 철스크랩 공장 시설 기준, 철스크랩 처리 및 정제 설비 적정 규모,

운반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 정립

(4) 철스크랩 집적지 조성, 기술․환경 인프라 연구

- 철스크랩 발생-수요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출

- 철스크랩 가공․정제․회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장비수요 도출

5. 보고 및 성과물의 제출

○ 과업보고

- 각 항목별 조사 및 분석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 과업 성과물

- 유효응답업체수 : 소상, 중상, 대상을 포함한 전국의 500개 업체 이상

- 최종보고서 : A4 규격 10부 및 전자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