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이대로면 제조업 붕괴 우려

 ● 철강 등 5대 업종, 26일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2차 산업계 토론회’ 개최

● 산업연구원,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 전환비용만 최소 400조원 예상

● 전문가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비용 추정하고 재원마련 대책 논의필요”

지난 17일 국민토론회를 통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부문별 비전과 과제가 공개된 가운데 지금 수준의 계획이라면 우리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는 26일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2차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지난 17일 국민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완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 전환비용만 최소 400조원 예상... 전환비용 추정과 대책은 없어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대책으로는 국내 제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며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발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만 400조원에 가까운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에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은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국민토론회에서 산업부문의 전환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과도한 비용부담은 결국 국내 기업이 이룬 원가경쟁력을 무너뜨려 고용 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 등은 자동차, IT,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국가로 다른 국가들보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U는 독일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중인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EU의 경우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2050 LEDS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간의 소통·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LEDS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현황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는 국가 중장기 비전(2050년 감축목표 포함)

-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은 올해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제출해야 함

- 미국, EU, 일본 등 19개국에서 LEDS 제출

□ 국내 논의 현황

- 2019.3월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 100여명 참여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구성·운영

- 올해 2월, 공론화를 위한 포럼권고안 공개 *2017년 대비 1안75%, 2안69%, 3안61%, 4안50%, 5안40% 감축

- 환경부 등 정부는 6월 23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 시작, 7월 5회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0월 17일, 대국민 토론회(탄소중립 지향을 위한 2050 LEDS 도전과 과제) 개최

- 정부는 11월 공청회, 국무회의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