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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회의
등록일 2017-03-08 조회 331
첨부파일 170307_한중_통상점검_TF_제9차회의_보도자료(최종).pdf
정부는 3월 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T/F)은 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 전문가, 민간 합동 점검회의로 이번 회의는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철강, 석유화학) 철강,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한중통상점검 특별팀(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제공)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 교육 실시, 관련 불합격 사례 및 문답(Q&A) 모음집 발간 등

* 해외 기술무역장벽(TBT) 전국 순회 설명회(국표원, 중기청 합동, 2.27~3.10) 등

* 수입규제 대응센터(무협, 3월)를 확대, 중소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 (인증지원) 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최대 70%)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

ㅇ (마케팅 지원) 중국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 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

* 수출상담회 : 중국 자동자부품 플라자(Autoparts Plaza, 17.상 북경), 티몰(T-mall) 온라인 판촉전(연중) 등

* 수출바우처(‘17년 신규) : 총 12,300개 중소, 중견기업 지원(1,786억 원)

ㅇ (자금지원)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을 하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수정 공고(3.2, 중기청)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 5년간(2년 거치), 최대 10억 원 정책자금 융자 지원(3.2공고, ‘17년 7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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