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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
등록일 2019-06-19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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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수립 배경 】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ㅇ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이에, 작년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ㅇ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규모기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 추진전략 】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 ‘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

? 연내에 AI 국가전략 수립, ‘30년까지 AI 팩토리 2천개 구축,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 (섬유) 동대문 봉제 공동 수주?생산 모델 (의류·신발) 스피드 팩토어(팩토리+스토어), (조선) 스마트 조선소 구축

?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한다.

* (스마트공급산업) 솔루션 + 장비(로봇, 센서) 기술개발 및 표준화(범부처 예타 추진)

? (친환경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

?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 (전기·수소차) R&D 3,856억원(’20~’25) / ’22년 누적 전기차 43만대, ‘30년 수소차 85만대 보급

* (LNG·수소추진선) R&D 6,000억원(’21~’30, 예타 추진) / ’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시장창출 목표

?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 (융복합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킨다.

? (신산업)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한다.

?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 민간 ‘30년까지 180조원 투자 + 정부 R&D 8.4조원 지원(예타 추진)

?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 AI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등을 지원하는 AI 허브 구축

* ?5G+? 전략을 통해 5G기반의 퍼스트무버형 신산업·서비스 창출

? (주력산업)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 (초격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이차전지 등

* (재도약) 자동차·조선 → 소재·부품기업의 당면 위기 극복 + 친환경, 스마트화 전환- 스마트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

* (탈바꿈) 섬유·의류·가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스마트의류, 고감성·고기능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스마트가전 등

?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제조 + 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소재ㆍ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예타추진)

?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 소재?부품의 물성?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하여, 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한다.

*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 등 5대 분야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추진

? 소재?부품?장비 품질 신뢰성 지원 및 파일럿 생산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한다.

* (공공)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Test-bed, (민간) 가전, 자율차, 전기차 대기업 Test-bed

* 신뢰성 보증 도입, 6대분야 수요-공급기업 협의회 운영, 주요국 밸류체인 진입 거점 설치

? (사업재편)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한다.

?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現 1조원)하고, 필요시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한다.

?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한다.

?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재기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확충한다.

?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대개조하여,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한다.

? 금년 중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 규제 완화한다.

?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50개 중소기업 입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70개 기업 입주)

? (수출) 지속적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확대하며,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을 배출해나간다.

* 수출멘토링(KOTRA), 브랜드구축, 지재권 관리, 인증, 무역전문인력 구인난 해소 등 지원

?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現 1.5조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 자본금 규모(‘17末 기준) : (네) 20억불, (獨) 33억불, (中) 55억불, (日) 72억불

????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 (사람)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한다.

?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 범부처 미래인재양성 정책 협의체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로드맵 추진

?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 도입, 온라인공개수업 등 개방·공유형 학습 기회 확대 등

? (기술)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하여 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19) 100억원 → (‘30) 7천억원(예타 추진)

?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플러스 R&D)을 폭넓게 인정하며,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금년 8월에 수립한다.

? (금융)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한다.

? 이와 함께,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2)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하며,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를 추가 확대(+2.5조원)한다.

????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 (투자)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한다.

?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이행 세제지원 지속

* 신성장동력 R&D, 설비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술 확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및 투자활성화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 (공공조달)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증을 확대한다.

? 금년 중에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 각 부처가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

?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적대화 입찰의 대상사업 발굴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추진체계)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범부처, 민간 참여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점검한다.

【 우리 제조업의 변화 모습 】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 된다.

ㅇ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선진국 수준(25→30%)으로,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진다.

ㅇ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며(573 → 1,200개社),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이 약 2배 증가한다(16 → 30%).

□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주력산업도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ㅇ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모빌리티(미래차, 친환경선박) 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다.

ㅇ 또한, 차세대반도체,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이 성장을 지속한다.

【 비전 선포식 및 향후 계획 】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내일 산업단지 현장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된다.

ㅇ 이 자리에는 관련 정부부서는 물론 세계일류기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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