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적용계획

‘21. 4. 22.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 검토 배경

❍ 원래 무사증입국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 4. 13.부로  91개국 국가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었고, 중요기업인의 경우에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

❍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국가(91개국) 기업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공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기업인 입국지원 등 불편 해소

* ‘21. 1. 외교부 및 중수본과 기협의

※ 전자여행허가(K-ETA) : 무사증입국 허용국가〔사증면제(B-1) 66개국, 관광․통과(B-2) 46개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웹: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적용 대상

❍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별첨 1 참조)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으로서 관계부처에서 요청(공문)한 사람

- 우선입국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사증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 실시

□ 발급 절차 (K-ETA 신청 및 허가)

①	국내기업, 단체 등		▸관계기관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
②	관계기관		▸기업․단체 및 우선입국 대상자 여부 심사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
③	법무부		▸K-ETA 신청외국인 심사, 허가여부 결정 ▸K-ETA 심사결과 관계기관에 공문 송부
□
④	관계기관		▸해당 기업에 K-ETA 심사결과 통보
□
⑤	해당기업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 통보, 외국인 입국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관계부처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입국목적 등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 행사 및 학술 지원 등

❍ 제출 서류(관계부처 → 법무부)

- 여권사본(외국인)

- 명단 (엑셀파일 별첨)

※ 신청 기업관련 서류, 외국인 재직여부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 심사를 위한 서류는 관계부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기타

❍ 입국 시 방역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격리면제서’, ‘PCR 음성확인서’ 등)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무사증입국 정지(91개 국가)가 해제되면  본인이 직접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 허가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

※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각 부처에 이송하는 안으로 협의하였으나 지원 인력,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

〔붙 임〕

1.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명단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2. 현재 무사증입국이 잠정정지된 91개 국가 명단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총 56개국
아시아 (7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미주 (18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1개국)	뉴질랜드
아프리카 (3개국)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총 35개국
아시아 (10개국)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마카오, 일본, 쿠웨이트, 홍콩 , 타이완
미주 (5개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5개국)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0개국)	나우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셸, 스와질랜드, 보츠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