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선재 가공제품에 대응한 국내시장 보호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수입산 선재 가공제품에 대응한 국내시장 보호방안 연구

ㅇ 용역목표 : 선재 수입 가공품의 유입에 대응한 국내시장 보호를 통해 국내 선재 수요산업 경쟁력 제고

ㅇ 공고기간 : 2022. 7. 20(수) ~ 7. 26(화) 15:00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과업범위

ㅇ 선재 가공제품 산업 현황 분석

- 모재(경강, 연강)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1차 및 2차 가공제품 생산량 및 수입량 분석

-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시장 영향 분석 및 보호 필요성 있는 품목 선정

ㅇ 선재 가공제품 타국 무역구제 현황

- 반덤핑, 상계관세, 기타 주요 규제현황에 대한 조사대상제품 정의 및 국내 무역구제 제소 시 시사점 파악

ㅇ 국내 무역구제 현황

-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현황

-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선재 가공제품 제소 시 시사점 도출

ㅇ 조사신청품목 무역구제 제소 검토 및 기대효과

□ 수행원칙

ㅇ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수행보고

ㅇ 과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보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보고방법은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계약 만료일 20일 전까지

* 보고일정은 상호 협의 하 조정 가능

□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형 태	비 고
착수보고서	전자문서(ppt 등)	착수 보고 시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	중간 보고 시 보고자료
최종보고서	“	최종 보고 시 보고자료(안)
최종결과물	“	인증신청서, 인증신청보고서 등

* 제출 성과품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사항

ㅇ 본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제작권 침해, 제작물의 판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