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생산(공장) 인증제도 구축 연구

(‘26. 3. 5, 철강협회)

□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 모듈러주택 생산(공장) 인증제도 구축 연구

ㅇ 연구목표 : ➊유사 연관제도(철강구조물/장수명주택/공업화주택/녹색건축 등) 조사 분석 ➋기존 인증/인정 사례(공장/학교/표준협회 등) 검토 ➌해외사례, 국내 주요 모듈러 제작사 생산설비, 공정 분석➍모듈러주택 생산 인증기준(안) 도출 및 보완

ㅇ 연구기간 : ’26. 4. ~ ’27. 9. (1차년도 : ‘26.4 ~ 12. / 2차년도 : ’27.1. ~ 9.)

□ 연구범위 (1차년도)

ㅇ 모듈러 인증 관련 제도 분석 및 사례 조사

- 국내 유사제도(철강구조물/장수명주택/공업화주택/녹색건축 등) 조사 분석 및 기존 인증/인정 사례(공장/학교/표준협회 등) 검토

ㅇ 모듈러 인증 관련 해외 사례 및 제도 벤치마킹 검토

- 싱가포르 건설청(BCA) 품질평가제도인 CONQUAS개발, 평가,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 분석

- 영국(PMV), 싱가포르(Buildability), 홍콩(BES), 말레이시아(IBS) 조사

ㅇ 모듈러 제작공장 생산 설비 및 공정 분석

- 국내 주요 모듈러 제작사･건설사의 생산 설비 구축 현황, 생산 공정, 품질 수준, 안전 관리 현황, 환경 등 전체적인 현황 분석

- 모듈러 생산･품질 관련 메뉴얼, 향후 자동화 및 증설 계획 조사(주요 기업 : 삼성물산, GS건설, 유창이앤씨, 금강공업, 플랜엠 등)

ㅇ 모듈러주택 생산 인증기준(안) 도출 및 보완

- 모듈러주택 생산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기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등 운영기준 도출

- 업계 전문가 평가･의견수렴 통한 생산 인증기준(안) 도출 및 보완

□ 연구범위 (2차년도)

ㅇ LH 모듈러주택 선도사업 생산인증기준 적용 방안 마련

- 매입임대주택 등 LH 선도사업의 적용(생산인증)을 위한 발주지침, 평가방안, 평가결과 조치계획 등 수립

- LH 선도사업 외의 유사 사업들에 대한 적용(생산인증) 시뮬레이션 방안 수립(생산인증)

ㅇ 선도사업 성과 검증 지표체계 구축

- 선도사업 등 모듈러주택 생산인증 성과 검증을 위한 품질·안전·환경 분야 등 핵심 성과지표(KPI) 도출

- 인증 등급에 따른 KPI 기반의 차별화된 생산인증 성과 검증 지표체계 구축 및 LH 건축물인증 성과 검증 지표체계와의 연계성 검토

ㅇ 선도사업 성과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개선 조치

- LH 선도사업 등 생산인증 성과 모니터링 데이터 도출 및 결과분석

- 성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자문 통한 생산인증기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개선 조치

ㅇ 스틸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운영방안 수립

- 모듈러 특별법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반영 방안 등을 포함한 스틸 모듈러 생산인증 기준의 제도화 방안 수립

- 철강협회의 스틸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운영·관리 로드맵 제시 등

□ 수행원칙

ㅇ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수행보고

ㅇ 과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보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 보고방법은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고 시기는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성과품 제출

ㅇ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형 태	비 고
착수보고서	전자문서, 보고서	착수 보고 시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	중간 보고 시 보고자료
최종보고서	“	최종 보고 시 보고자료

* 제출 성과품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사항

ㅇ 본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함

ㅇ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제작물의 판권 등 제반 권리사항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