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연구

[‘24. 8. 5./한국철강협회 수요개발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연구

□ 용역목표 : 모듈러주택 관련 법안(모듈러 정의, 준주택 적용범위 확대,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인센티브 도입 등) 발의 추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24. 8. ~ ’24. 12.)

□ 과업범위

□ 모듈러주택 제도개선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2대 국회에 조속히 입법 발의를 해야 하는 중요성과 배경 제시

□ 모듈러 관련 제도개선 개관

- 모듈러 관련 제도 변천사, 현행 제도의 구성 및 문제점 제시

□ 모듈러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모듈러 건축 관련 기술 분류 및 유형, 발주 현황, 시장규모 제시

- 중장기 시장 전망, 활성화 위한 제도, 정책 지원 방향성 등

□ 모듈러주택 제도개선 추진 과제 도출

- 모듈러 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평가

-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 위한 입법안 및 후속 추진과제 도출

□ 수행원칙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수행보고

□ 과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보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보고방법은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성과품 제출

□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형 태	비 고
착수보고서	전자문서, 보고서	착수 보고 시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	중간 보고 시 보고자료
최종보고서	“	최종 보고 시 보고자료

* 제출 성과품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본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제작권 침해, 제작물의 판권 등 제반 권리사항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