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입찰 탄소검증제 도입 연구 과업지시서

(‘25. 7. 11, 한국철강협회)

□ 연구개요

❍ 연 구 명 : 풍력·태양광 입찰 탄소검증제 도입방안 연구

❍ 연구목표 : ➊풍력·태양광용 철강 소재의 탄소배출량 수준 평가 및 입찰제도 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탄소검증제 도입 방안 도출, ➋대정부 입찰제도 개선을 정책 건의 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25. 8. ~ ’25. 12.)

□ 연구범위

❍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 동향 및 탄소검증제 관련 제도 분석

❍ 탄소검증제 적용 사례 분석 및 태양광·풍력 적용 방안 검토

- 국내외 탄소검증제 재생에너지 제도 운영 사례 분석, 구조물 대상의 탄소검증제 운영사례 정리

❍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 분석 및 최적 안 도출

- 평가방식(LCA, 표준배출계수) 및 제도 구성요소 비교, 철강소재 국가별 탄소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량 Data 비교 등

❍ 재생에너지 탄소배출 관련 대응방안 마련, 정책건의안 도출

□ 수행원칙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 수행보고

❍ 과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보고 필요 시 발주처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보고방법은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고 시기는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성과품 제출

❍ 보고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사진·도표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종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은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항 목	형 태	비 고
착수보고서	전자문서, 보고서	착수 보고 시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	중간 보고 시 보고자료
최종보고서	“	최종 보고 시 보고자료

* 제출 성과품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본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제작권 침해, 제작물의 판권 등 제반 권리사항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