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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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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의 위기극복 차원의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해외 주요국의 철강산업 지원 사례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은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를 진단하였으며, 철강산업의 당면과제로 통상 리스크 최소화, 구조적, 만성적 수요 정체 극복, 비용 상승 압력 대응, 글로벌 경쟁 강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초소재 산업의 육성은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삼 센터장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주요국 입법지원 사례’ 발제를 통해 철강은 경제안보 확립과 국가, 산업 그린전환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을 무기로 제조업 주도권 탈환을 위해 시장보호정책과 함께 철강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안현실 UNIST 부총장, 이준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철강산업 경영환경의 변화,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탄소중립 전환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미국의 신보호주의 회귀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우리의 철강산업은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하면서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리 철강산업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하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최근 철강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자유주의 무역에서 국가 경제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족되어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상휘(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연구책임의원,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북) 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