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 조치는 유럽연합이 2019년 12월, 2050년 유럽 탄소중립 달성 청사진을 담아 발표한 ‘EU 그린딜(Green Deal)’에 포함된 제도로서, EU 역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배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구 분

내 용

조항

적용 대상

-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 철강제품 HS 코드 : 72, 73류 

부속서 I

운영 방식

- CBAM 당국에 신고인 자격신청 후 승인 받은 신고인만 수입 가능

제4조, 제5조

- 수입자는 통관 시 CBAM 계정에 배출권 신고·등록

- 매해 5.31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권 제출
  ※ 탄소배출 1톤 = 배출권 1개

제6조 1항,

제22조

역내/역외

가공상품

- 역내에서 가공(조립/수리 등)이 이루어지는 역내가공상품* 경우, 역내 가공된 최종상품이 CBAM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품의 역외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 예 : 자동차부품 조립

- 역내에서 제3국 수출 후 가공을 거쳐 다시 역내로 수입되는 역외 가공상품이 CBAM 대상인 경우 역외가공에 따른 탄소배출량만 보고 의무

제6조 2,3항

배출권 가격

- 매주 EU ETS 경매 종가의 평균값을 차주 CBAM 배출권 가격에 적용

   ※ 배출권 가격은 매주 말일 EU 관보에 게재

제21조 1항

배출량 산정

- 산정 범위 : 직접배출만 대상

- 데이터 : 생산자가 제출한 실제 배출값 적용이 원칙이나, 데이터 未검증 또는 未제출 시 당국이 정하는 기준값 활용

제7조

- 기본값(디폴트값)

  · (기본) 직접배출: EU 생산자 하위 10% / 간접배출: 국가 전력믹스

부속서 III

데이터

검증/인정

- 생산자 배출량 데이터 검증기관은 EU 당국의 인정(accredit) 요건 충족 필요

제8조, 18조

면제/감면

- EU ETS 下 동종제품에 대해 역내 업체에 부여되는 무상할당량만큼 수입품에도 배출권 구매 비용 감면

제31조 1항

-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旣 지불한 탄소비용만큼배출권 구매 비용 감면

제9조 1,3항

통관 절차

- 관세당국은 CBAM 대상 상품 통관 시 CBAM 등록부에 등록 여부 확인

제25조 1항

- CBAM 의무 未 준수 혹은 우회수출 의심 시 관세당국 조사개시 가능

제25조 5항

벌금 부과

- CBAM 의무 불이행 또는 허위 배출량 정보 제출 시 수입자에 탄소 1톤당 100유로 벌금 부과

제26조

우회행위

- 집행위는 CBAM 의무 회피 목적성 우회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가능

   ※ 예 : 미세 가공 통해 CBAM 적용 우회

제27조

CBAM

등록부

- CBAM 당국은 수입자 고유 계정 하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등록 및 제출 업무 처리 위한 별도 CBAM 등록부 개설 예정

- 당국 승인 하 제3국 생산자가 등록부에 탄소배출에 관한 검증된 정보 게재하여 해당 정보를 EU 수입자가 추가 검증 없이 2년간 활용 가능

제10조 1,2항